우리 부모님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홀로계신 어머님댁에 다녀왔는데, 점점 연로해지면서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찾아보게 됬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저 처럼 부모님 돌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양 대상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요양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이더라도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의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페이지도 링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인정 신청 하러가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이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의 등급을 판정하는데는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의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조사표의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배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도록 링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표를 봐도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적용했을때 과연 몇점 정도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상테스트를 통해 몇점 정도가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예상테스트 하러가기

 

 

등급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통보 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급여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는데, 

시설급여는 말그대로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 받는것이고, 재가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제공과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와 같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 받을 경우는 가족요양비 성격으로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볼 필요 있습니다)

 

< 시설급여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이용과 방문요양 안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용구 지원

 

<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 재가급여 유형별 지원 금액

     👉 재가급여는 한도금액 내에서 서비스 유형별 선택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유형별 자세한 지원 금액은 첨부된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재가급여 유형별 지원 금액 다운로드

 

본인 부담금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금액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시설급여의 20%(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부담), 재가급여의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를 경감해 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모의 계산기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등되게 적용되다 보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하기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아래 링크 연결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가급여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깊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